[일본 농업 성공 사례]농업과 복지의 연계 - 1. 정부의 노력

농업관련 감동의 성공사례가 2016년 9월 식연구소에 기재되어 소개하려 한다. NPO와 사회복지법인이 농업에 진출하거나, 농가에서 장애인을 고용하여 농작업을 시행하는 '농복(農福)제휴'가 진행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중에는 농업자가 되거나 6차산업화를 진행하거나 하여 수익을 얻고 있는 사업소도 있다. 일본 정부도 '농복제휴 마르쉐'와 심포지엄을 개최하거나, 조성금제도를 창설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농업과 복지가 제휴하는 것은 서로의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농복제휴를 번성하게 하려는 배경을 보면, 먼저 농업 측면에서는 농가의 고령화에서 노동력이 감소하고 있다. 2015년 일본 농림수산성 '농림업 센서스'에 따르면 농업취업인구가 약 209만 7000명으로 1986년 시점과 비교하여 약 60%이상 감소되고 있다. 또한 농가의 평균 연력이 66.4세로 고령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에 경작 포기 토지 역시 사이타마현과 같은 면적인 42만 3064헥타르에 달해, 1995년 시점과 비교하여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해 보인다. 반면 복지 측면을 배경으로 하면, 임금 지불이 과제로 남고 있었다. 기업에 고용되면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한데, 기업이 고용할 수 없는 장애인은 '노동지속지원'이라는 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다. 고용계약의 체결을 이용하는 A형과 고용계약을 채용하지 않고 이용하는 B형이 있는데, 2014년도의 1개월의 평균 임금을 보면, A형이 6만 6412엔, B형이 1만 4838엔이다. 이것은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더하여도 생활하기에는 힘든 상황이다. 농업에 종사하는 예를 보면 실제로 임금이 높아지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농업과 복지를 제휴하면 서로의 과제를 해결하는 윈윈 관계가 될 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지원도 본격화되고 있다. 농림수산성은 2016년 3월에 농복 제휴추진 포럼을 개최하였다. 선진사례의 소개를 하는 것 부터 농복 제휴를 시행하고 있는 단체의 의견 교환을 실시하였다. 5월에는 후생노동성과 농림수산성이 도쿄에서 농복 제휴 마르쉐를 개최하여 장애인시설의 농업의 소개외 신선 야채 등의 전시회를 열었다. 조성금 제도도 시행하고 있는데, 후생노동성이 2016년부터 농복제휴에 따른 장애인의 취농 촉진 사업으로 1억 1000만엔을 책정해 놓고 있다. 농업기술과 6차산업화를 지도하고 조언하는 전문가의 파견, 농산물과 가공품의 시장 개최에 대한 경비를 위하여 조성하고 있다. 농림수산성은 복지목적의 농원의 개설, 정비에 대하여, 농기구를 씻는 곳과 화장실, 자재를 놓는 장소의 설치 등에 대한 조성, 전문가 파견, 연구회 개최등도 실시해 나가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고용을 진행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작업을 용히하게 하도록 배려하는 작업시설의 설치를 유도하고 고용주를 위한 조성금도 지급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장애인이 농작업을 할 때 어려운 점이 농업지식의 부재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전문가의 지원을 받기 쉽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업자 측면에서 봐도 시장의 개최 등에서 장애인이 실제로 농사를 지어 수확한 물건을 파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해를 구하기 쉬울 것이다. 행정, 복지, 농업 관계자들로 구성된 협의회도 북해도, 동북, 관동 등 9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서 설치되어, 농업분야에서의 장애인의 취업을 추진하고 있다. 필자는 한국의 베어베터라는 사회적 기업이 생각났다. 몇 년 전 우연히 뉴스에서 보게 된 이 기업을 보고, 큰 충격과 감동을 느꼈는데 CEO가 네이버 창업 멤버라는 사실에 한번 더 놀라고 주목하게 되었다. 베어베터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독립을 위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하며 실제로 성공적인 아웃풋을 내고 있는 대표적인 한국에서의 성공 사례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정부의 적극적이고 성공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힘들 것 같다. 하지만, 베어베터같은 실력있는 회사들이 발전하면 일본처럼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다. 그럼 뒤 이어서 농업과 복지의 연계 관련 일본의 노력의 두번째인 지자체의 노력을 보도록 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