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농업 성공 사례]농업과 복지의 연계 - 2. 지자체의 노력

농업과 복지의 연계의 사례 관련된 2016년 9월 식연구소 기재 내용을 이어서 소개하려 한다. 일본 정부에서의 노력과는 별개로 독자적으로 농복제휴의 제도를 만들어 실행하는 지자체가 최근에 늘어나고 있다. 그 중 나가노현의 경우, 2014년도에 NPO법인 나가노현(長野県) 셀프센터 협의회를 세워, 장애인의 농업 취농 도전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농업 취농 챌린지 코디네이터를 전임으로 두고, 농가 등의 개척 및 사업소와의 중개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농가 취농 챌린지 서포터가 농작업 현장에서 장애인들의 지원, 작업의 관리 등을 담당하고 판매기회를 제공한다. 장애인이 농업을 시작할 때, 갑자기 농지를 빌리거나 구입하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 이에 장애인 시설이 농작업을 농업자들로 부터 위탁받아 설비외 취농으로 한다면 비교적으로 용이하게 농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설비외 취농을 실시한다고 해도 농가나 장애인 설비 모두에게 정보가 부족하고 작업의뢰 관련하여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 중계와 알선을 해주는 창구의 역할이 필요하다. 카가와현(香川県)에서는 건강복지과가 농림수산부와 JA와 제휴하여 농가의 설치외 취농을 촉진하고 있다. NPO법인 카가와현 사회취농센터 협의회가 창구가 되거나, 농가와 장애인 설비의 농작업 위탁의 매칭을 실시하고 있다. 농가는 센터에 농작업을 의뢰하고 센터에 있는 전임 코디네이터가 매칭을 실시하여 농작업을 장애인 시설에 발주하는 시스템이다. 이 센터에 따르면, 2011년도에 총 작업인수는 1752명, 총 참가 설비수는 286개 였지만, 2013년도에는 각각 7704명, 1233개소로 급증하였다. 농작업의 양도 많아지고, 장애인 시설에 약 1000만엔 정도의 임금을 지불하고 있다. 최근의 사례를 보면, 군마현(群馬県)은 2014년부터 일반 사단법인 취농센터 협의회를 설치하여, 장애인 시설이 직접 다루는 제품과 서비스를 수주하고 있는데, 2016년부터 농작업의 수주를 개시하였다. 농업분야의 전문가를 배치하고 농업의 니즈를 조사하고 장애인에게 기술지도를 시행하여 농작업의 주선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작하는 상황이다보니 과제도 조금씩 눈에 띄인다. 농업자가 장애인의 능력에 애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과 장애인 시설에 위탁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 공임의 설정에 곤란해 하고 있다. 그리고 시간외 근무와 관련하여 아침 일찍이나 저녁 시간, 주말에 일하는 작업에 대한 대응 관련도 과제로 남고 있다. 다른 사례를 보면, 지자체와 JA가 제휴하여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특례 자회사'를 유치하거나, 출자하는 기업을 모아서 장애인시설을 설립하는 사례도 있다. 이것은 JA의 지원이 농복제휴에 관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이다. 필자는 지자체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나라에 적용한다면, 각 지역의 농협이 나서는 것 관련은 어떤가 생각해 봤다. 이것 또한 정부와 마찬가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도 같다. 그럼 요즘 주부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는 농수산물 직거래 카페인 '농라'나, 네이버 스토어에 있는 여러 농수산물 관련 샵이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여, 장애인들이 일하고 있는 곳을 더욱 홍보하고 일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등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보았다.